이해 및
법률상담 |
- 문서 및 증거 수집
- 분쟁 관련 모든 증거 수집 및 정리
- 신뢰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날짜, 출처 명확화
- 법률 상담
- 러시아 변호사 협회(Federal Chamber of
Lawyers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등록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 수임료: 시간당 약 3,000~10,000 루블 수준
- 법률 지원 제도
- 국가 제공 무료 법률 지원 신청 가능
- 지역 법률 지원 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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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
- 협상(Negotiation)
-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 변호사를 통한 협상 진행 가능
- 조정(Mediation)
- 당사자 간 자발적 동의 진행
- 법원의 권고 및 명령 가능
- 조정 기관
러시아 조정 센터(Russian Mediation Center)
상공회의소 산하 조정 서비스
- 분쟁 내용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 조정 기관 제출
- 중재(Arbitration)
-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
-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 근거
- 중재기관
- 국제상업회의소 러시아 지부(ICC Russia)
-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법원(I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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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시행 |
- 사전 절차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공식 요구사항 전달
- 법적 요구 통지를 통한 경고
- 소송 제기
- 관할 법원
- 일반 관할 법원(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개인 간 민사 분쟁 담당
- 중재 법원(Arbitrazh Courts): 기업 및 상업 분쟁 담당
- 재판 준비 및 실행
- 변론서 및 증거 제출, 증인 심문 준비
- 법정 심리를 통한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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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집행 |
- 법원 판결
- 항소
- 판결 불복 시 상급 법원 항소 가능
- 민사사건은 판결 송달 후 30일 이내 항소
- 집행
- 승소한 당사자는 집행 명령 신청을 통한 집행 가능
- 연방 집행국(Federal Bailiff Service)이 판결 집행 담당
- 집행 신청서 제출을 통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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