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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대응 및 사례

베트남 분쟁 해결 절차

베트남의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 강제성 및 처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소송과, 법원 외 제3자 관여 혹은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 및
법률상담
  • 문서 및 증거 수집
  • 법률 상담
    • 변호사 및 법률 자문 (HOI BÀO TRO TU PHAP)
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 조정 (Mediation)
    •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 (VMC-Vietnam Mediation Centre)
    • 조정 비용 (약 5,000,000 VND~12,400,000 VND)
    • 조정 요청서
  • 중재 (Arbitration)
    • 중재 신청서
    • 중재기관 (VIAC-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 협상 (Negotiation)
법적 절차 시행
  • 사전 절차 (Pre-action Protocols)
    • 소송 시작 전 필요 정보 교환, 합의 시도 단계
  • 소송 제기
    • 소송 준비 서류: 소송 청원서
    • 기관: 최고인민법원, 성급인민법원, 현급인민법원 3급
    • 소송 비용: 청구
  • 재판 준비 및 재판 실행
판결 및
집행
  • 판결
    • 판결 신청서
  • 집행
    • 집행 명령 신청서

베트남 분쟁 해결 관련 법령 및 규제

법적 분쟁 사례

  • Netflix vs K+
    • 글로벌 OTT의 베트남 현지 규제 준수 및 세금 납부 의무 관련 첫 법적 분쟁 사례
    • 넷플릭스의 현지 법인 설립 및 세금 납부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후발 글로벌 OTT들의 베트남 진출 기준이 됨
  • Spotify vs VCPMC
    •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의 베트남 현지 음원 저작권료 지불 체계 관련 첫 분쟁 사례
    • VCPMC와의 계약을 통해 베트남 음원 저작권 관리의 새로운 모델 수립
  • Imba Technology vs Riot Games
    •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글로벌 게임사와 베트남 로컬 기업 간 첫 대규모 저작권 분쟁 사례
    • 서비스 중단 및 합의를 통해 베트남 게임 산업의 저작권 보호 중요성을 각인시킨 계기
  • VNG vs TK-L
    • 베트남 현지 OTT 플랫폼과 콘텐츠 권리자 간의 영화 저작권 침해 관련 주요 분쟁
    • 정식 계약 체결로 이어져 베트남 내 디지털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의 선례가 됨

베트남 분쟁 해결 관련 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