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베트남의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 강제성 및 처벌의 성격을 띄고 있는 소송과, 법원 외 제3자 관여 혹은 당사자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해결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 및 법률상담	문서 및 증거 수집 법률 상담 변호사 및 법률 자문 (HOI BÀO TRO TU PHAP)
분쟁 해결 대체안 시행	조정 (Mediation)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 (VMC-Vietnam Mediation Centre) 조정 비용 (약 5,000,000 VND~12,400,000 VND) 조정 요청서 중재 (Arbitration) 중재 신청서 중재기관 (VIAC-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협상 (Negotiation)
법적 절차 시행	사전 절차 (Pre-action Protocols) 소송 시작 전 필요 정보 교환, 합의 시도 단계 소송 제기 소송 준비 서류: 소송 청원서 기관: 최고인민법원, 성급인민법원, 현급인민법원 3급 소송 비용: 청구 재판 준비 및 재판 실행
판결 및 집행	판결 판결 신청서 집행 집행 명령 신청서

• Netflix vs K+
- 글로벌 OTT의 베트남 현지 규제 준수 및 세금 납부 의무 관련 첫 법적 분쟁 사례
- 넷플릭스의 현지 법인 설립 및 세금 납부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후발 글로벌 OTT들의 베트남 진출 기준이 됨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