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구축 및 운영되는 온라인 콘텐츠 B2B 마켓플레이스 전용 웹사이트(“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정의)

• 1.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란”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2. “가입자”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ID를 부여받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ID”라 함은 가입자 식별과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가입자가 선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 4. “비밀번호”란 회원ID와 일치된 가입자임을 확인하고 가입자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특수부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 5. 제 2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진흥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2.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 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3. 이용약관과 개별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4.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진흥원은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내용을 고지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울 때에는 본 약관에 따라 공지를 하는 것을 개별 통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개정된 약관은 변경이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6. 개정 약관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등록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가입자가 계속하여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하고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준칙 및 관계법령과의 관계)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 2. 진흥원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 1. 진흥원이 제공하는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진흥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진흥원은 이용승낙의 의사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2. 이용신청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3. 진흥원은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진흥원은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전력이 있거나 이용신청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다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4)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다른 가입자로부터 사기 등 위법행위로 신고된 경우
  • 5) 기타 이용신청 요건을 미비한 경우

제 6 조 (회원ID의 부여 및 관리)

• 1. 회원은 1개 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ID를 소유한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진흥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ID 및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 기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원ID 및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가입자가 회원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고 진흥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2)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로그아웃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3) 가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가입자는 회원ID 사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요한 회사 정보 유출 및 변경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가입자의 직원 및 회원ID 소홀에 따른 회사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 등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원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없이 회원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회원ID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해지)

• 1. 가입자는 언제든지 진흥원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당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가입자 등록정보가 허위(차명 등)인 것이 판명되거나 그렇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3) 가입자가 제6조에 기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가입자가 제13조에 기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추가)
  • 5) 가입자가 이용약관 제1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6) 진흥원이 관계법령의 변경, 거래상황의 변동, 서비스의 개선 등 합리적인 사유로 약관 내용 개정 및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내용 추가, 변경, 삭제를 하고, 동의를 구했으나 가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 7) 가입자가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진흥원은 가입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진흥원은 해당 가입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종류)

진흥원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자 간 콘텐츠 수출 비즈니스를 위한 온라인 장소 제공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이용은 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정기점검 등 필요에 따라 진흥원이 사전에 공지한 날이나 시간은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 1. 진흥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의 점검, 증설,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
  • 2) 진흥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 3) 타인(기간통신사업자, CP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
• 2. 진흥원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설비의 장애 또는 웹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웹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3. 진흥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제공 중지로 인한 가입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진흥원의 의무, 개인정보의 보호)

• 1.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자가 신청한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진흥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 12 조 (가입자의 의무)

• 1. 가입자는 기업 및 개인정보를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입력양식에서 요구한 대로 진실 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 2. 가입자는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의 운영·관리·홍보 및 비즈니스 실적파악 등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한다.
• 3.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 승낙 없이 가입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 3) 진흥원, 가입자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4)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 (가입자의 게시물)

• 1. 진흥원은 가입자와의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필요시 가입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내의 내용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 진흥원은 가입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의로 해당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해당 가입자의 이용을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진흥원 및 다른 가입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 3) 불법 음란물 또는 청소년 유해 매체 게시, 등록, 홍보 등의 행위 일체
  • 4)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 5)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등록한 경우
  • 6) 해당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 게시된 경우
  • 7)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8)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9)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인터넷 사기 행위로 신고되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10)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 11) 기타 관계법령 및 진흥원의 게시물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2)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간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지 않거나 게시내용이 현저히 부족하여 게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 3. 게시물 이미지, 문구, 동영상으로(첨부파일 등을 포함합니다)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진흥원의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내에 등록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게시자에게 속합니다. 진흥원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5. 진흥원은 가입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사이트나 진흥원과 관련한 사이트에 노출할 수 있으며, 판촉, 홍보 및 기타 자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가입자 게시물을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가입자가 게시물의 삭제 또는 사용중지를 요청하면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사용을 중지합니다. 진흥원 및 위탁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합니다.
• 6. 가입자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침해정보"라고 합니다)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진흥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침해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은 지체 없이 침해정보의 삭제, 30일 범위 내에서 임시적 접근차단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진흥원이 스스로 침해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진흥원이 침해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진흥원은 즉시 요청자 및 침해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합니다.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를 삭제 당한 가입자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문, 확정력 있는 조서 또는 기타 삭제 또는 임시조치 된 정보가 침해정보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 진흥원에 삭제 정보의 복구, 임시조치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진흥원은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 1. 진흥원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2. 진흥원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 상의 광고 또는 그 광고주 판촉활동에 가입자가 참여,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1. 진흥원은 가입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가입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흥원의 어떠한 행위도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2. 진흥원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입자 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가입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3. 진흥원은 가입자가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가입자가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거부, 삭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면책조항)

• 1.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진흥원이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통지 합니다.
• 2.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입자 상호간 거래진행 관리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가입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들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 3. 가입자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진흥원은 진흥원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방치한 경우가 아닌 한 가입자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가입자가 자발적, 공개적으로 게시한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타인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고 진흥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6. 진흥원은 가입자가 “콘텐츠수출마켓플레이스”에 게재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가입자가 이용신청 및 게시물 등록 시 등록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입자 당사자가 부담하며,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진흥원은 가입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 다른 사이트에 대하여 아무런 대표성도 없으며 통제권한도 없습니다.
• 9. 진흥원과 피연결회사(진흥원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등을 말합니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진흥원은 피연결회사와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 진흥원은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가입자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