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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2018-07-24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공고 제2018-694호]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 □ 융자 규모 : 총 9,895백만원
  • □ 융자 분야
    •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ㅇ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 ㅇ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 총 사업비 5억 미만 자부담 20% 이상
    • • 총 사업비 5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 자부담 30% 이상
    • • 총 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 자부담 40% 이상
  • □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융자한도

    이자율
    융자한도 및 이자율을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연이율(%)로 나타낸 표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한도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2.0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0억원 2.0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5억원 2.05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제작비, 인건비지원)시 이자율 인하 : 0.25%
        (표준계약서 적용시 1.8%)
    ※ 대출기간 연장 불가
    융자방법 ㅇ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해 선정업체별 대출 실행 기간 지정 예정
    융자금상환 ㅇ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ㅇ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ㅇ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ㅇ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 접수기한 : 2018. 07. 31(화) ~ 08. 28(화) 14: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기한 시간 준수)
  • □ 이메일 주소 : hana@kocca.kr / jyoung@kocca.kr
    • ㅇ 공문(지원업체 자체양식/표준 양식 없음)은 직인날인 후 PDF로 첨부
    • ㅇ 신청양식 작성(희망 지원 분야 선택)
      •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 : 1-1, 1-2 (서식변경 금지)
      • - 시설구축비 융자신청 : 2-1, 2-2 (서식변경 금지)
      • - 인건비 융자신청 : 3-1, 3-2 (서식변경 금지) 이상, 작성 후 변형 없이 그대로 첨부
    • ㅇ 그 외 기타 자료(해당시)는 파일 형식에 제한 없음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양식 미준수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문 의 처 : 콘텐츠금융지원팀 조하섭 부장(☏ 061-900-6261)

□ 선정 및 대출절차

선정절차를 나타낸 표
신청 선정심사
(융자심사위원회)
결정통보서 발급 대출
업체 KOCCA KOCCA 신한,기업,하나,
우리,국민,씨티
  • 진행 절차
    • ㅇ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별로 통보
    • ㅇ 대출지원금은 프로그램별 대출 실행 요청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ㅇ 대출절차
      1.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2.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3. ③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4. ④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심사 기준
    • ㅇ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가점포함 105점), 최고득점순 지원
    • ㅇ 세부 심사항목 별첨
      세부 심사항목 별첨을 분야별, 자금조달안정성 예산내역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지급계획, 표준계약서(가점)으로 나타낸 표
      분야별 자금조달
      안정성
      예산내역
      적절성
      완성
      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
      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계획
      표준계약서
      (가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30 20         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20 30 20 10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20       20 5

      ※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시 가점부여 : +5점

    • ㅇ 100점 만점 기준(가점포함 105점)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1. ① 80점 이상-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2. ② 70점 ~ 80점 미만-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3. ③ 60점 ~ 70점 미만-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60%
      4. ④ 60점 미만- 대출지원 제외
    • ㅇ 하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9,895백만원)의 200%(19,790백만원) 이내 선정 가능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분야
    • ㅇ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ㅇ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1-1, 1-2 각 1부)
    • ㅇ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
         •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단,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씩만 제출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융자 분야
    • ㅇ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ㅇ 시설구축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2-1, 2-2 각 1부)
    • ㅇ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ㅇ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ㅇ 인건비 융자신청서 (작성양식 3-1, 3-2 각 1부)
    • ㅇ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가점서류 해당시 :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서 사본 각 1부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3종계약서,
        반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위 사항 해당시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표준계약서 활용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포함 필수조항은 별첨2 자료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융자분야에만 적용. 시설구축 제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프로그램별 대출 기한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기간은 연장 불가함
  •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
      (‘선정 시 신청금액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확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ㅇ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ㅇ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