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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2021 | Forum on Content Dispute Resolution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 2021년 10월 19일(화) 14:00 - 17:10 |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14:00 - 17:10 /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 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주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 • 참가방법 : 사전등록 완료 후 접속정보 제공 | ► YouTube / ZOON 을 통한 온라인 중계 | 아래링크를 통해 사전등록을 완료하시면 접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신영수 교수(경북대) 주제 및 연사 / 시간, 구분, 주제 및 연사를 나타낸 표 / 14:00~14:10 / 개회식 / 개회사(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최정열 위원장) / 환영사(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 14:10~14:40 / 기조 연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서울대 총장) | 14:40~15:10 / 주제발표1 / 앱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향후 예상 분쟁 사례와 과제 -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15:10 ~15:40 / 주제발표2 /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사례 - 정현순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 15:40~16:10 / 주제발표3 /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 -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16:10 ~16:40 / 종합토론 /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및 조정제도 개선 방향 - 사회: 신영수 교수(경북대) - 토론자, 성낙인 교수, 이성엽 교수, 정현순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 - 패널: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재경 교수(건국대) | 16:40~17:10 / 질의응답 / 질의응답 | 17:10 / 폐회식 / 폐회 | [문의처]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운영 사무국 / • Tel. 02-6925-3989 / • E-mail. kocca_2021@naver.com | 온라인 사전등록 바로가기 버튼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로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로고](http://www.kocca.kr/crawling/upload2013/crosseditor/images/000061/notic_img_211008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