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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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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송신 #저작권 #재산 #유럽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북미

    • [미국] 미국 저작권청, 미국 의회에 연방 저작권법 제119조의 일몰을 요청
    • [미국] 미국 저작권청, 의류회사 “타미힐피거”의 깃발 이미지가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

    유럽

    • [독일] 법원, 폴크스바겐사의 원조 딱정벌레 자동차의 디자인은 공정한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 [프랑스]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 [핀란드]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을 송신한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2019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첨부파일 14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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