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2020-07-0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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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아시아
- [ 중 국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개요
-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이미지와 관련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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