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유럽 연합]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20-07-10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유럽 #저작물 #사법재판소 #기능적 #저작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유럽

    • [ 유럽연합 ]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개요

    • 2020년 6월,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판시함으로써,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첨부파일 13-1.유럽연합.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기타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