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6 제9호 뉴스레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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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 2. 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
- 3. 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
- 4.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
- 5. 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
- 6. 브릭스: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자 보호
- 7. 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8. 인도: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저작물 전송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1. 독일: 뮌헨지방법원, 생성형 AI 음악모델 Suno의 저작권 침해 판결
- 2. 일본: 생성형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해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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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 저작권 동향 2026 제9호 뉴스레터
저작권 동향
- · [미국]: 뉴스 기사의 영상 임베드와 제목 배경 스크린샷에 관한 제2연방항소법원 판결
- · [EU]: EU 저작권법상 '적법한 접근(Lawful Access)'의 해석에 관한 유럽저작권학회(ECS)의 의견서 발표
- · [EU]: 유럽사법재판소, 유효한 지역차단조치 및 VPN 우회 시 공중전달의 성립과 귀속 기준 제시
- ·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
- · [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
- · [브릭스]: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자 보호
- · [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 [인도]: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저작물 전송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이슈리포트
- · [독일]: 뮌헨지방법원, 생성형 AI 음악모델 Suno의 저작권 침해 판결
- · [일본]: 생성형 AI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해석 지침
[NEWS LETTER 2026.9 2026 제9호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의 Suno 저작권 침해 판결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ANI v. OpenAI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습 및 출력물에 관한 각국의 저작권 판단을 살펴봅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지역차단조치·VPN 우회 관련 판결을 비롯해 미국·중국·인도 법원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 판결, 유럽저작권학회의 ‘적법한 접근’ 의견서, 중국의 저작권 사법해석 개정, 일본의 퍼블리시티권 해석 지침, BRICS 보팔 선언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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