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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독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0-08-2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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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4

    유럽

    • [ 유럽연합 · 독일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요

    •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EuGH-Generalanwalt)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체계 상황에서 콘텐츠 업로드플랫폼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 관련한 의견보고서는 YouTube & Co. 및 공유호스팅플랫폼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을 요청한 두 사건에서 비롯됨.
첨부파일 15-3.유럽연합,독일-오혜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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