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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2020-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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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추정 #인민 #최고 #규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아시아

    • [ 중 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개요

    • 2020년 8월 5일,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초안’이라 함)>을 발표함. 해당 내용은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정 규정을제시함. 초안은 2020년 9월 20일까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
첨부파일 16-4.중국-김군.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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