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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아시아
[ 중 국 ]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개요
2020년 8월 5일,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초안’이라 함)>을 발표함. 해당 내용은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정 규정을제시함. 초안은 2020년 9월 20일까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