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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2020-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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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저작 #유효 #항소 #항소법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북미

    • [ 미 국 ]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개요

    • 31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단일 등록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5월 29일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첨부파일 16-1.미국-김혜성.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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