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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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유럽
- [ 프랑스 ]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개요
- 프랑스는 문화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사적복제보상금 및 미분배보상금의 일부를 코로나-19로 인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용할 것을 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