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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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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프랑스 #명령 #한시 #문화공익사업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유럽

    • [ 프랑스 ] 문화공익사업 기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한시적 전용(轉用)할 것을 명령하다.

    개요

    • 프랑스는 문화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사적복제보상금 및 미분배보상금의 일부를 코로나-19로 인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용할 것을 명령함.
첨부파일 9호(통합)_11-13.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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