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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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06.19
유럽
- [이탈리아]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개요
- 2020년 5월, 이탈리아 대법원은 브랜드의 컨셉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매장의 레이아웃도 독창적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최종 판시함. 이번 판결은 매장 레이아웃의 창작성과 ‘스타일 키’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구성 요소를 구분하면서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각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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