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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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유럽
- [ 영 국 ]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함
개요
- 영국 고등법원은 전 세계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을 통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TuneIn 서비스에 대하여 TuneIn은 영국 내에서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이 포함된 라디오 방송을 영 국 국민들이 영국 내에서 청취하도록 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음. 또한 TuneIn 서비스가 영국 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및 파 운드화로 결제하도록 하고 영국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 사건을 영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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