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공동저작물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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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아시아
- [중국]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공동저작물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개요
- 공동저작자 중 1명이 공동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저작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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