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쳇 레드포켓과 이모티콘의 표정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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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아시아
- [중국] 법원, 위쳇 레드포켓과 이모티콘의 표정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개요
-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내 유명 SNS, 위쳇의 레드포켓 서비스 화면과 이모티콘의 표정이 저작 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하고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9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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