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2020-10-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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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유럽
- [ 오스트리아 ]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개요
- 2020년 10월,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은 스포츠 경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중에게 송출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