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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2020-10-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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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영리 #저작권 #스포츠 #허락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유럽

    • [ 오스트리아 ]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개요

    • 2020년 10월,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은 스포츠 경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중에게 송출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시함.
첨부파일 19-4.오스트리아-최푸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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