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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중원법원,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은 수학과목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한 표현이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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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 #수학문제해설 #해설 #중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아시아

    • [중국] 선전중원법원,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은 수학과목의 특성 상 필수불가결한 표현이 많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개요

    • 대학입학시험 수학문제해설의 저작물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선전중원법원은 수학문제해설은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5호(전체)-수정_24-26.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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