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아시아

    • [중국]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개요

    • 제3자가 피고인 알리클라우드의 서버를 임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국 지식재산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 알리 클라우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