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중국 #서버 #클라우드 #행위 #저작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5호

    2019.09.04

    아시아

    • [중국] 중국 법원,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는 서버 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개요

    • 제3자가 피고인 알리클라우드의 서버를 임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중국 지식재산법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 알리 클라우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5호(전체)-수정_27-29.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중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