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모자이크 유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 길이의 차이는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07-2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아시아
- [일본] 도쿄지방법원, 모자이크 유무, 저작물의 제목이나 영상 길이의 차이는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요
- 도쿄지방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가진 저작물과 무단 업로드 된 영상의 동일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모자이크의 유무를 제외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목이나 영상의 길이는 그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일본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 Helpdesk1566-9984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