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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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북미
- [미국] 법원,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개요
- 언론사의 기사에 CCL 중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이 허락된 사진을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목적이 원고의 목적과 동일하여 변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9호-전체_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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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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