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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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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사법재판소 #선결 #제청 #연방대법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유럽

    •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framing)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제청

    개요

    •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이 프레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제삼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레임 방식으로 임베딩(삽입)되는 경우 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함.
첨부파일 9호-전체_24-28.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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