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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내각 승인 통과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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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태국 #개정 #승인 #권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아시아

    • [ 태 국 ]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내각 승인 통과

    개요

    • 태국은 1989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가입했음. 2018년, 태국의 국회입법회의는 태국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 WCT) 가입안을 비준함. 태국은 WCT의 서명자로서 WCT를 준수하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식재산부(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ailand, DIP)는 WCT를 준수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저작권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의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된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태국은 2020년 9월 29일 저작권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는데, 개정 초안에 포함된 조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승인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태국 하원에 회부되기 전, 심의를 위해 현재 하원 조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2020년 11월 12일 기준).
첨부파일 21-8.태국-최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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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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