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2021-05-1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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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7호
2021.05.11
아시아
- [일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
개요
- -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도·관련 정책 검토 태스크포스는 콘텐츠를 둘러싼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이용 원활화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① 대량의 다양한 저작물을 원활·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일원적 권리처리 촉진, ② UGC 등 다원화된 제작 환경의 적정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리자 의사 정보 공유·권리처리 관련 서비스 형성 및 플랫폼과의 연계, ③ 이용 원활화의 기반이 되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함.
첨부파일
2021-07-일본-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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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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