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
2021-06-1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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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9호
2021.06.14
아시아
-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
개요
- -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 발전에 따라 생겨난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함. 광저우 인터넷법원 법관보조 이팅(李婷)이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에 대해 논평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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