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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9호
2021.06.14
미주
[캐나다] 캐나다 연방법원, 정당에 대한 방송사의 공격 광고 저작권 소송 기각
개요
- 2019년 10월, 캐나다 보수당은 선거 마지막 날, 정당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수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방송사 CBC의 영상을 포함한 비디오를 게시하였고, CBC는 캐나다 보수당을 자사의 영상이 보수당의‘공격 광고’에 허락 없이 이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함. 캐나다 연방법원은 보수당의 이러한 이용은 공정거래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