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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2호-[캐나다] 연방법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명령 범위 확대(강기봉)

등록일
2026-11-17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캐나다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 캐나다: 연방법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명령 범위 확대 (작성자: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강기봉). 1. 개요: 2026년 7월 3일 캐나다 연방법원 판결로 특정 불법복제 플랫폼 및 유사 플랫폼의 도메인·서브도메인·IP 주소를 추가 명령 없이 차단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2. 판결: 1) 당사자 (신청인 Rogers Media Inc. 등 주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피신청인 성명불상자 1~5 등). 하단 각주 1~4번 수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캐나다: 연방법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명령 범위 확대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대우교수 강기봉

    1. 개요

    캐나다는 불법 기기, 애드온(add-ons) 및 앱(app)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합법적 시장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 왔다. 불법 운영자들은 기계적으로 도메인을 생성하고, 모방 웹사이트를 만들고, 대규모로 회피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운영자들은 도메인이 차단되거나 브랜드가 방해를 받으면 몇 시간 내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권리자와 법원을 비용이 많이 드는 반복적인 절차에 빠뜨렸다.

    지난 2026년 7월 3일에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특정 불법복제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운영되는 유사한 불법복제 플랫폼까지 포함하여 도메인, 서브도메인 및 IP 주소를 추가 신청 및 명령 없이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2. 판결

    1) 당사자

    신청인은 Rogers Media Inc., Rogers Communications Inc., Groupe TVA Inc.,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Disney Enterprises, Inc., Netflix Studios, LLC, Netflix Worldwide Entertainment, LLC,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Universal City Studios LLC,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및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이다.

    피신청인은 APOLLO GROUP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1, DIABLO IP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2, GLO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3, IPGUYS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4, JIO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5, SMART4K/PLATINUM이라는 상호로...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2호

    캐나다

    • 2026 제12호-[캐나다] 연방법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명령 범위 확대(강기봉)

    1. 개요

    • 캐나다는 불법 기기, 애드온(add-ons) 및 앱(app)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합법적 시장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 왔다. 불법 운영자들은 기계적으로 도메인을 생성하고, 모방 웹사이트를 만들고, 대규모로 회피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운영자들은 도메인이 차단되거나 브랜드가 방해를 받으면 몇 시간 내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권리자와 법원을 비용이 많이 드는 반복적인 절차에 빠뜨렸다.

    2. 판결

    • 1) 당사자
    • 2) 신청 내용
    • 3) 판결

    3.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캐나다 연방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에 따라 벨(Bell), 로저스(Rogers), 텍사비(TekSavvy)와 같은 제3자 ISP가 특정 불법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명령한 2019년의 GoldTV 사이트 차단 판결(2021년 연방항소법원에서 확정)12)에 이은 것이다. GoldTV 판결 이후의 판결에서는 동적 실시간 차단을 실시간 스포츠 스트리밍까지 확대하고, 경기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IP 주소를 ISP가 차단하도록 강제하며, 불법 셋톱박스 판매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 - Connie Thiessen, Federal Court ruling streamlines blocking of pirate TV and live sports do- mains, Broadcast Dialogue, July 24, 2026, https://broadcastdialogue.com/federal-court-ruling-streamlines-blocking-of-pirate-tv-and-live-sports-domains/
    • - Rogers Media Inc. et al. v. John Doe 1 et al. (unreported decision of Federal Court dated July 3, 2026, in T-1127-26).
    • - Bell Media Inc. v. John Doe 1 (Soap2day), 2025 FC 133 (Justice Fothergill). Ÿ Arista Records LLC v John Doe 1 et al., 2026 FC 802 (Justice Fothergill).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