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대우교수 강기봉
캐나다는 불법 기기, 애드온(add-ons) 및 앱(app)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합법적 시장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 왔다. 불법 운영자들은 기계적으로 도메인을 생성하고, 모방 웹사이트를 만들고, 대규모로 회피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운영자들은 도메인이 차단되거나 브랜드가 방해를 받으면 몇 시간 내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권리자와 법원을 비용이 많이 드는 반복적인 절차에 빠뜨렸다.
지난 2026년 7월 3일에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특정 불법복제 플랫폼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운영되는 유사한 불법복제 플랫폼까지 포함하여 도메인, 서브도메인 및 IP 주소를 추가 신청 및 명령 없이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Rogers Media Inc., Rogers Communications Inc., Groupe TVA Inc.,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Disney Enterprises, Inc., Netflix Studios, LLC, Netflix Worldwide Entertainment, LLC,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Universal City Studios LLC,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및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이다.
피신청인은 APOLLO GROUP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1, DIABLO IP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2, GLO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3, IPGUYS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4, JIO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성명불상자 5, SMART4K/PLATINUM이라는 상호로...
2026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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