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의 유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유무를 판단하다
2021-08-0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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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 8. 9.
미주
-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의 유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유무를 판단하다
개요
- - 2021년 5월, 피고 Teksavvy Solutions Inc. 측이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방법원은 차단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차단 명령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자세를 보임.<1 >
첨부파일
제14호-캐나다-사호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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