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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2021-08-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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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명령 #음악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14호

    2021.8.9

    북미

    • [미국] 음악 권리 단체, 저작권 이용료 심판소의 음악사용 요율에 반대
    • [미국] 공동창작 의사의 존부에 따른 저작권 귀속 판단
    •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의 유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유무를 판단하다

    유럽

    • [프랑스] 경쟁위원회,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과징금 부과

    아시아

    •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짧은 동영상 템플릿의 저작물성 인정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4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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