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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2021-09-1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09.10

    아시아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개요

    - 2018년 8월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중국음저협”) vs. 톈허문화그룹유한회사(天合文化集团有限公司, 이하 “톈허문화사”) 및 그 계열사의 위탁계약분쟁사건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2020년 11월, 공개 심리하였음.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3년만인 2021년 7월 29일에 1심 판결을 내려 중국음저협의 주장을 지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