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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09.10
아시아
[중국] 베이징지식재산법원, 위탁계약분쟁 소송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지지
개요
- 2018년 8월에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중국음저협”) vs. 톈허문화그룹유한회사(天合文化集团有限公司, 이하 “톈허문화사”) 및 그 계열사의 위탁계약분쟁사건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2020년 11월, 공개 심리하였음.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은 3년만인 2021년 7월 29일에 1심 판결을 내려 중국음저협의 주장을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