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목원대학교/교수 양대승
아일랜드는 2026년 3월 12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00」(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이하 "구법")의 제208조와 제287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26」(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이하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이 개정법은 음반의 공연 및 방송 시 발생하는 적절한 대가(equitable remuneration)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의 직접적 계기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2020년 RAAP v PPI 판결(C-265/19)이다. 이 사건에서 실연자 단체인 RAAP과 음반제작자 단체인 PPI 사이에,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국가에 속한 실연자가 참여한 음반에 대해서도 실연자가 적절한 대가의 분배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법재판소는 대여·대출권 지침(Directive 2006/115/EC)이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대가는 EU 회원국 국민뿐 아니라 WPPT의 다른 당사국 국민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개정법은 2025년 6월 13일 기업·관광·고용부 장관에 의해 법안(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5, No. 33 of 2025)으로 발의되었고, 이후 하원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2026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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