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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2호-[아일랜드] 아일랜드 실연자·음반제작자 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양대승)

등록일
2026-11-17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아일랜드

  • 해당 장르

    음악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 아일랜드: 실연자·음반제작자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작성자: 목원대학교 교수 양대승). 1. 개요: 2026년 3월 12일 아일랜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26' 공포. 음반의 공연 및 방송 시 발생하는 적절한 대가(equitable remuneration) 분배 규정 신설 및 보호 자격 국가 범위 확대 배경(유럽사법재판소 2020년 RAAP v PPI 판결 등) 설명. 하단 각주 1~5번 수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아일랜드: 실연자·음반제작자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목원대학교/교수 양대승

    1. 개요

    아일랜드는 2026년 3월 12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00」(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이하 "구법")의 제208조와 제287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26」(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이하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이 개정법은 음반의 공연 및 방송 시 발생하는 적절한 대가(equitable remuneration)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의 직접적 계기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2020년 RAAP v PPI 판결(C-265/19)이다. 이 사건에서 실연자 단체인 RAAP과 음반제작자 단체인 PPI 사이에,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국가에 속한 실연자가 참여한 음반에 대해서도 실연자가 적절한 대가의 분배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법재판소는 대여·대출권 지침(Directive 2006/115/EC)이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대가는 EU 회원국 국민뿐 아니라 WPPT의 다른 당사국 국민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개정법은 2025년 6월 13일 기업·관광·고용부 장관에 의해 법안(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5, No. 33 of 2025)으로 발의되었고, 이후 하원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2호

    아일랜드

    • 2026 제12호-[아일랜드] 아일랜드 실연자·음반제작자 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양대승)

    1. 개요

    • 아일랜드는 2026년 3월 12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00」(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이하 "구법")의 제208조와 제287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26」(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 이하 "개정법")을 공포하였다.1) 이 개정법은 음반의 공연 및 방송 시 발생하는 적절한 대가(equitable remuneration)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1) 적절한 대가의 분배 원칙 신설
    • 2) 보호 대상 자격의 확대

    3. 결론 및 시사점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개정)법 2026」은 CJEU의 RAAP v PPI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가 실연자 보호의 인적 범위를 국제조약(WPPT·로마협약) 가입국까지 확대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 기준을 법정 균등분배 원칙—당사자 합의에 의한 변경—법원의 보충적 조정이라는 3단계로 재편한 입법이다. 한국은 음반을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아일랜드의 저작권 단일주의와는 법제상 차이가 있으나,1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실질적 문제는 공통된다. 따라서 이 입법례는 우리 저작권법상 보상금 분배 기준을 법정 균등분배 원칙과 협의·재정 절차로 이원화하거나, 외국인 보호 요건을 조약 가입 여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유용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전문. , (검색일: 2026.9.22.).
    • - Department of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Ireland), "Change to Irish copyright law following EU court ruling", gov.ie 보도자료, 2026. 4. 30. , (검색일: 2026.9.23.).
    •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8 September 2020, RAAP(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v PPI(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Case C-265/19, ECLI: EU:C:2020:677. , (검색일: 2026.9.23.).
    •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5 (No. 33 of 2025), , (검색일: 2026.9.23.).
    •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Commencement) Order 2026, S.I. No. 1 67/2026, , (검색일: 2026.9.23.).
    • - Department of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Screen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General Scheme of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4, , (검색일: 2026.9.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