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 비디오그램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저작물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친다
2021-09-2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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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호
2021. 9. 24.
유럽
- [프랑스] 대법원, 비디오그램 저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저작물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친다
개요
- - 프랑스 대법원은 삽입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그 고정매체인 비디오그램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선행된 권리처리가 없는 비디오그램의 경우, 그 무편집본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판시함.
- 해당장르 :
- 방송
- 해당국가 :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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