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랑스,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 의회 통과
2021-10-0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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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10. 04
유럽
- [속보] 프랑스,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 의회 통과
개요
- - 2021년 9월 29일, 프랑스 양원 합동 동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특히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고자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안」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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