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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다

2021-11-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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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제 #클라우드 #사용료 #유럽

주요내용

  •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다

  • 저작권 동향 2021년 19호

    2021. 10. 21.

    유럽연합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다

    개요

    • - 2021년 9월, 오스트리아 법원이 클라우드 상의 사적 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선결 판결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사적 복제 예외가 새로운 기술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개인에게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냄.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9호-유럽연합-최푸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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