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호
2021-11-0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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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9호
2021. 10. 21.
속보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파기ㆍ환송)
북미
-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스포츠 음악저작물 공원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
유럽
-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 프레이밍 링크 관련 라이선스 부여 조건에 대한 판결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적 복제 예외가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적용되지만 이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의견을 내다
아시아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향후 지식재산, 무형자산 투자 및 활용전략 구축을 목표한 대처 공개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지식 재산권 분쟁의 조정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