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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2021-12-2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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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스페인 #책임 #권법 #개정안

주요내용

  •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 저작권 동향 2021년 22호

    2021.12.10

    유럽

    • [스페인]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ISP의 책임 강화

    개요

    • -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EC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2019/790, 이하 DSM 저작권지침)에 따라 스페인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DSM 저작권지침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데이터 수집, 밈,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이 포함되었음. 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페인의 개정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2호-스페인.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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