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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24-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박정훈)

2022-09-0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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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미술품 #재판매 #수익

주요내용

  •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

  • 저작권 이슈 리포트

    2022-24

    글로벌

    • [글로벌] 2022-24-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박정훈)

    개요

    • - 최근 NFT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술계에서는 추급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덩달아서 진 행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나, 추급권은 미술품 등이 거래에 제 공된 이후 재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창작자로 하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이 된 이래 베른협약(1948)1), EU 재판매권 지침(2001)2), EU 재판매권 규칙(2006)3)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82개 국가에서 이를 도 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EU FTA 체결 당시 EU 측에서 한국 측에 추급권의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잠정 협의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2-24-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박정훈).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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