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8호-[프랑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와 저작물의 의거관계 추정 법률안 상원 통과(박준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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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2. 12. 상원(Sénat) 발의. 로르 다르코(Laure Darcos) 상원의원 주도로 프랑스 상원에 지적재산법 개정안(제220호) 제출됨.
- 2026. 4. 8. 상원 본회의 가결. 상원 문화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됨(T.A. 제85호).
- 2026. 4. 9. 하원(Assemblée nationale) 이송 및 '문화 및 교육위원회' 회부됨(제2634호).
- 2026. 6. 2. 하원 상임위는 '법률안 수정 없이 단일 조항(article unique) 그대로 통과'시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제2864호. 보고자: 엠마누엘 모렐 의원)를 하원 의장실에 등록함(이하 '심사보고서').
- https://www.senat.fr/leg/ppl25-220.pdf
-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rapports/cion-cedu/l17b2864_rapport-f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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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8호
프랑스
- 2026 제8호-[프랑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와 저작물의 의거관계 추정 법률안 상원 통과(박준우)
1. 개요
- 2026년 4월 프랑스 상원이 인공지능 개발사업자(provider. 이하 ‘개발사업자’)의 저작물 이용(의거관계) 증명책임을 원고 저작권자로부터 피고 개발사업자에게로 전환하는 지적재산법 개정안을 채택하였고(이하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2. 개정안 내용
- 1) 개정안 원문
- 2) 개정안 설명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 -Sénat,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e Sénat, relative à l’instauration d’une présomption d’utilisation des contenus culturels par les fournisseurs d’intelligence artificielle, Texte adopté n° 85, 8 avril 2026, Article unique.
-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 et de l’éducation sur la proposition de loi, adoptée par le Sénat, relative à l'instauration d'une présomption d'utilisation des contenus culturels par les fournisseurs d'intelligence artificielle (n° 2634), par M. Emmanuel Maurel, Député, n° 2864, déposé le 2 juin 2026.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8호 (2026. 8.)
프랑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와 저작물의 의거관계 추정 법률안 상원 통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1. 개요
2026년 4월 프랑스 상원이 인공지능 개발사업자(provider. 이하 '개발사업자')의 저작물 이용(의거관계) 증명책임을 원고 저작권자로부터 피고 개발사업자에게로 전환하는 지적재산법 개정안을 채택하였고(이하 '의거관계 추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이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2. 개정안 내용
1) 개정안 원문
개정안 원문과 그 한국어 번역은 다음 표와 같다.
※ 프랑스 지적재산법 개정안(증명책임 전환) 한프 비교
* 프랑스어 원본을 인공지능(제미나이)으로 영어 번역 후, 작성자 검토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함. 한국어 문장 순서는 프랑스어 원본 순서에 맞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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