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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 제1호

2023-03-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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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비스 #구글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물 #침해 #개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 2023 제1호 뉴스레터 | 표지이미지

  • 저작권 동향 2023년 1호

    2023.01.

    북미

    • [미국] statista, 미국의 구독기반 영상서비스(SVOD) 수 익 현황 및 전망 발표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몰입형 설치미술 (Immersive Installation)의 저작권 침해 일부 승소 약식 판결
    • [캐나다] 2022년 캐나다 주요 저작권 판례
    • [캐나다]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

    유럽

    • [독일] 연방카르텔청, Google과 독일 미디어 저작권신탁 단체 간의 저작권 보상금 계약관행에 대한 심사 종결
    • [스웨덴] EU CDSM 지침 이행을 위한 스웨덴 개정 저작 권법 발효
    • [영국] 역사 기반 저작물 침해판단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 내 특정 표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지님
    • [유럽연합] 2022년 유럽 게임 판매, 전년 대비 7.1 감소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2021년 지식재산권에 관한 EU 집행 보고서 발표

    아시아

    • [일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 발표
    • [중국] 2022년 도서 소매시장 연례 보고서 발표
    • [중국] 2022년 인터넷 문학 10대 키워드 발표
    • [중국]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중국 게임 산업 데이터 보고 발표
    •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간 저작권 분쟁에서 유사성 불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 2023년 제1호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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