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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호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송선미)
개요
- 지난 2023년 10월 12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ACEM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머신러닝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Opt-out을 행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음. SACEM이 Opt-out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DSM저작권 지침 제4조제3항을 이행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5-3조에 따른 것임. 이 규정에 의해 저작권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사용에 필요한 복제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