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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호-[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송선미)

2024-02-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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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공지능 #학습 #모델

주요내용

  • 2024년 제1호-[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송선미)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호

    프랑스

    • [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송선미)

    개요

    • - 지난 2023년 10월 12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ACEM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머신러닝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Opt-out을 행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음. SACEM이 Opt-out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DSM저작권 지침 제4조제3항을 이행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5-3조에 따른 것임. 이 규정에 의해 저작권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사용에 필요한 복제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1호-[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송선미).pdf
해당장르 :
문화기술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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