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4호-[프랑스] 미스트랄 AI 저작권 분쟁 발발, 누보 몽드 에디시옹의 무단 학습 소송 제기와 시사점 (양대승)

저작권 동향

저작권 동향 제4호

프랑스

• 미스트랄 AI(Mistral AI) 저작권 분쟁 발발: 누보 몽드 에디시옹의 무단 학습 소송 제기와 시사점

1. 개요

• 1) 프랑스 AI의 자존심, 창사 이래 첫 사법적 분쟁 직면 프랑스를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 AI(Mistral AI)’가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의 중견 출판사인 ‘누보 몽드 에디시옹(Nouveau Monde Éditions)’이 미스트랄 AI를 상대로 자사의 도서 카탈로그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 2) 생성형 AI 산업의 학습 데이터 권리 분쟁 가시화 애플(Apple)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유럽 AI의 희망’으로 떠오른 미스트랄 AI가 법정에 앉게 되면서, 프랑스 내외의 산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향후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원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와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내용

• 1) 누보 몽드 에디시옹(Nouveau Monde Éditions)의 주장과 미스트랄 AI(Mistral AI)의 반박 누보 몽드 에디시옹의 창립자인 야닉 데헤(Yannick Dehée)는 프랑스 인공지능의 선두 주자인 미스트랄 AI가 자사 보유 도서 목록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200권 이상의 서적을 아무런 사전 허가나 보상 없이 AI 모델 ‘르 샤(Le Chat)’의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스트랄 AI는 자사의 모델이 공공 데이터와 합법적인 이용허락을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 해당 출판사와는 별도의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2)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를 둘러싼 진실 공방 핵심 쟁점은 미스트랄 AI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와 같은 불법 복제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했느냐는 점이다. 2025년 12월 프랑스 매체 ‘메디아파르(Mediapart)’는 미스트랄 AI의 핵심 관계자가 과거 미국 기업 메타(Meta)에 재직 당시 메타의 생성형 AI인 ‘라마(LLaMA)’를 학습시키는데 불법 복제 사이트인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가 수집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 3) 앤스로픽(Anthropic)의 15억 달러 배상 선례와 시사점 누보 몽드 에디시옹이 미스트랄 AI를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에서의 승소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출판사는 이미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자사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당시 앤스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Claude)’ 학습에 누보 몽드 에디시옹의 저작물 최소 5권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법적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산업이 그간 추구해 온 ‘성장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법적 안정성’과 ‘윤리적 책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콘텐츠 생산자와의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미스트랄 AI를 포함한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의 늪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참고자료

• Nicole Vulser, 「IA : Nouveau Monde Editions accuse Mistral AI d’avoir piraté un cinquième de son catalogue」, 『Le Monde』, 2026.01.31.,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6/01/31/ia-nouveau-monde-editions-accuse-mi stral-ai-d-avoir-pirate-un-cinquieme-de-son-catalogue_6664916_3234.html?search-type=classi c&ise_click_rank=1, (접속일: 2026.02.03.).
• Mélina Loupia, 「C'est une première pour Mistral AI, accusée par un éditeur français d'avoir piraté une partie de son catalogue」, 『clubic』, 2026.02.02., https://www.clubic.com/actualite-598432-c-est-une-premiere-pour-mistral-ai-accusee-parun-editeur-francais-d-avoir-pirate-une-partie-de-son-catalogue.html, (접속일: 2026.02.03.).
• Sharon Goldman, 「The EU AI Act passed, but Mistral parties on | The AI Beat」, 『VB』, 2023.12.12., https://venturebeat.com/ai/the-eu-ai-act-passed-but-mistral-parties-on-the-ai-beat, (접속일: 2026.02.04.).
• Lett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of Executive Vice-President Margrethe Vestager and Commissioner Thierry Breton,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s leadership Mistral" , Strasbourg, 28 February 2024., https://groenlinks.nl/sites/groenlinks/files/2024-02/Letter_GreensEFA_Mistral_Microsoft.pdf, (접속일: 2026.02.04.).
• Mistral AI Official Blog, "The all new le Chat: Your AI assistant for life and work", https://mistral.ai/news/all-new-le-chat, (접속일: 2026.02.06.).
• Louis Adam, 「Nouveau Monde Éditions attaque Mistral AI pour piratage massif」, 『ZD Net』, 2026.02.04., https://www.zdnet.fr/actualites/nouveau-monde-editions-attaque-mistral-ai-pour-piratage-ma ssif-489396.htm, (접속일: 2026.02.06.).
• Clément Pouré et Soizic Pénicaud, 「Comment un cofondateur de Mistral AI a piraté des millions de livres quand il travaillait chez Meta」, 『Mediapart』, 2025.12.22., https://www.mediapart.fr/journal/economie-et-social/221225/comment-un-cofondateur-de-mi stral-ai-pirate-des-millions-de-livres-quand-il-travaillait-chez-m, (접속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