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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러시아 저작권 등록 절차

러시아에서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되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칩니다.

저작권 등록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작권
등록 대상 설정
  • 문학 작품: 소설, 시, 논문 등
  • 음악 작품: 작곡된 음악, 노래, 악보 등
  • 예술 작품: 그림, 조각,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
  • 연극 작품: 연극, 무용, 판토마임 등
  •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 기타 창작물: 지도, 건축물 등
저작권
등록 준비
  • 기 등록 저작권 검색 확인
    • 러시아 저작권 협회(RAO, Russian Authors' Society)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
  • 저작물의 사본 준비
    • 디지털 파일 또는 물리적 사본
  • 신청서 작성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신분 증명서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 등록 수수료
    • 일반적으로 약 2,000~6,000 루블
저작권
등록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RAO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가능
  • 수수료 납부
    • 현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
  • RAO 심사
    • 심사 기간: 약 15~30일
  • 저작권 등록증 수령
    • 심사완료 후 등록증 발급
저작권
보호 및 관리
  • 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
  • 저작권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
  • 라이선싱 및 권리 양도 계약 체결 저작권 침해 대응
  • 저작권 침해 대응
    • RAO를 통한 조정 또는 법원을 통한 소송

러시아 상표권 등록 절차

러시아의 상표권 등록은 총 4단계를 거칩니다.

상표권 등록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표권
등록 대상 설정
  •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
    • 단어, 이름, 문구
    • 로고, 기호, 디자인
    • 소리, 색상 조합, 3D 표장
상표권
등록 준비
  • 기 등록 상표 검색 확인
    • 러시아 지적재산권청(Rospatent)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검색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존재 여부 확인
  • 상표 도안 및 이미지 준비
    • 상표의 명확한 이미지 또는 도면
  • 상품 및 서비스 분류
    • 국제 상표 분류 체계(니스 분류)에 따라 분류
  • 상표권 등록 신청서 작성
  • 출원인 정보
    • 개인 또는 법인의 상세 정보
  • 등록 수수료
    • 기본 수수료: 약 3,500 루블 (출원 시)
    • 클래스당 추가 수수료: 클래스당 1,000 루블
    • 등록 시 추가로 약 12,600 루블 납부
상표권
등록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Rospatent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가능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납부
    • 현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
  • DIP 심사
    • 형식 심사: 서류의 완전성 및 요건 확인 (약 1개월 소요)
    • 실질 심사: 상표의 등록 가능성 평가 (약 6~8개월 소요)
    • 문제 발견 시 통지서 발행, 6개월 이내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 심사 중 이의 검토
    • 이의 없을 시 등록 진행
  • 상표등록증 수령
    • 등록 완료 후 상표 등록증 발급
상표권
보호 및 관리
  • 상표권 보호 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 가능
    • 갱신 수수료: 약 20,250 루블
  • 상표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
  • 라이선싱 및 권리양도 계약 체결
  • 상표 사용 의무
    • 등록 후 3년 이상 미사용 시 취소될 수 있음

러시아 특허권 등록 절차

러시아의 특허권 등록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칩니다.

러시아 특허권 등록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특허권
대상 설정
  • 발명 특허
    •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가진 발명
  • 실용신안
    •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
  • 산업 디자인
    • 제품의 외관 디자인
특허권
등록 준비
  • 선행기술조사
    • 러시아 지적재산권청(Rospatent)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 검색
  • 특허 출원서 작성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포함
  •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 개인 또는 법인의 상세 정보
  • 출원 수수료
    • 발명 특허: 약 3,300 루블 (출원시)
    • 실용신안: 약 2,600 루블 (출원시)
    • 산업 디자인: 약 2,100 루블 (출원시)
특허권 등록
등록
  • 출원서 및 서류 제출
    • Rospatent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가능
  • 수수료 납부
    • 현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
  • 심사
    • 형식 심사: 서류의 완전성 및 요건 확인
  • 실질 심사 청구
    • 발명 특허 출원 후 3년 이내에 실질 심사 청구
    • 실질 심사 수수료: 약 4,700 루블 + 청구항당 추가 비용
    • 실질 심사: 신규성, 진보성 평가
    • 심사 기간: 발명 특허는 1~3년, 실용신안과 산업 디자인은 6개월~1년
  • 특허 등록증 수령
    • 등록 완료 후 특허 등록증 발급
    • 등록 수수료 납부: 발명 특허 약 3,000 루블,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약 1,600 루블
특허권
보호 및 관리
  • 특허권 보호 기간
    •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디자인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
  • 연차료 납부
    •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매년 납부 (연차료: 연차에 따라 800~13,000 루블)
    •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등록 후 매년 납부
  • 특허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
    • 라이선싱 및 권리양도계약 체결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제

러시아 지식재산권 등록 필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