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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지식재산권 확보 관리

미국 저작권 등록 절차

미국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보호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공적 기록을 남기고, 법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게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반박할 수 없는 소유권 및 유효성 추정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저작권 등록은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설정
  • 음악 작품: 작곡된 음악, 노래, 악보 등
  • 미술 작품: 그림, 조각, 사진 등
  •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영화, 비디오, 방송 콘텐츠 등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준비
  • 기 등록 저작권 검색 확인
    • 미국 저작권청(www.copyright.gov) 온라인 검색 시스템
  • 창작물의 사본(디지털 파일 및 물리적 사본 - 유형에 따라 상이)
  • 저작권자의 신원확인서류 (필요시)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저작권청 eCO 시스템을 통해 작성
    • 우편 신청 시 실물 신청서 작성
  • 저작권 신청 수수료
    • 단일 저자, 동일 권리자, 1개의저작물 : $45(온라인)
    • 표준 신청 : &65(온라인)
    • 우편 신청 : $125
저작권 등록
  • 준비 서류 및 신청서 저작권청 제출
  • 수수료 납부
  • 저작권청 심사
    - 심사 기간: 약 2~3개월
  • 저작권 등록증 수령
저작권
보호 및 관리
  • 저작권 유지 및 갱신
    • 저작권자 사망 이후 70년간 보호
    • 회사 및 단체 소유일 경우, 공개 후 95년 또는 창작후 120년간 보호
  • 저작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 침해 소송 이전에 저작권 등록 필수
  • 저작권의 라이선싱 및 판매

미국 상표권 등록 절차

미국의 상표권 등록은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상표권 등록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표권
대상 설정
  • 제품 및 디지털 콘텐츠 내 활용항 상표
    • 단어, 이름, 문구
    • 로고, 기호, 디자인
    • 소리, 색상, 홀로그램
    • 웹사이트 도메인, 동작마크
상표권
등록 준비
  • 기 등록 상표 검색 확인
    • 미국 연방특허상표청(USPT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동일한 표장 외 발음 유사성, 동의어, 유의어까지 조사
    • 상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스크리닝 서치 및 풀서치 의뢰 조사
  • 상표출원서
    • 사용 기반(Actual use): 상표를 이미 상업적으로 사용중
    • 사용 의사 기반(Intent to Use): 상표를 미래에 사용 할 계획
    • 상표를 나타내는 도면 (문자 상표는 불요)
    •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출원인의 정보
  • 상표권 신청 수수료
    • TEAS PLUS: 클래스당 $250
    • TEAS Standard: 클래스당 $350
    • TEAS PLUS는 정해진 목록에서 상품/서비스의 식별 선택해야 하는 반면, TEAS Standard는 자유 작성 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추후에 추가 서류 제출이 가 능함
상표권
등록
  • 준비 서류 및 신청서 PTO 제출
  • 수수료 납부
  • USPTO 심사
    • 심사 기간: 출원 후 약 6~8개월 후에 심사
    • 문제 발견 시 오피스 액션(Office Action) 발행, 보완사항 통지
  • 심사 통과 시 약 30일간 상표 공고, 이의 없을 시 상표 등록 진행
상표권
보호 및 관리
  • 상표권 유지 및 갱신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10년차에 갱신 신청 필요
    • 갱신 수수료: 클래스당 $525 (기한 미준수시 연장 수수료 추가)
  • 상표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 상표 사용 관련 라이선싱 계약

미국 특허권 등록 절차

미국의 특허권은 디자인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특허권 등록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특허권 등록절차른 나타낸 표
특허권 등록
대상 설정
  • 콘텐츠 관련 전 산업 디지털 콘텐츠 특허 등록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 엔진, 디자인, 장비 등
  • 특허 유형 결정
    • 실용 특허 제품, 프로세스의 기능적 측면
    • 디자인 특허 제품의 독특한 외관 디자인 보호
  • 특허 가능성 평가
    • 신규성: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
    • 비자명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
    • 유용성: 실질적인 유용성 및 실용적인 적용 가능성
특허권 등록
준비
  • 선행기술조사
    •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문헌 검색
    • 검색 수수료: $175~$700 (초소규모 ~ 대규모 기업)
  • 특허출원서
    • 발명 설명서: 발명 제목, 요약, 배경, 도면 등
    • 출원 수수료: $100~$400 (초소규모 ~ 대규모 기업)
    • '발명'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 특허 출원가 능(1년간 유효)
    • 잠정 특허 출원 수수료: $75~$300 (초소규모 ~대 규모 기업)
  • 특허 심사
    • 형식 심사: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실질 심사: 심사관의 신규성, 비자명성 요건 평가
    • 오피스 액션: 문제 발견 시 심사관의 수정 및 추가 정 보요청
    • 심사 수수료: $200~$800(초소규모 ~ 대규모 기업)
특허권 등록
  • 특허등록
  • 등록 수수료: $250~$1,000 (초소규모 ~ 대규모 기업)
  • 특허청의 허가 통지 발행
특허권
보호 및 관리
  • 특허권 유지 및 갱신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 (디자인은 15년)
    • 유지 및 갱신 수수료: 허가 이후 3.5년부터 각 납부
      • 3.5년후: $500~$2,000(초소규모 ~ 대규모 기업)
      • 7.5년후: $940~$3,760 (초소규모~ 대규모 기업)
      • 11.5년후: $1,925~$7,700 (초소규모 ~ 대규모 기업)
  • 특허 사용 관련 라이선싱, 매각 계약

미국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제

  • Title 17 Copyrights
    • 저작권대상 및 권리 명시
    • 보호 기간, 등록 및 관리 기관, 위반시 처벌 규정
  • Title 35 Patents
    • 특허, 상표, 디자인권 대상 및 권리 명시
    • 보호 기간, 등록 및 관리 기관, 위반시 처벌 규정

미국 지식재산권 등록 필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