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영국, 삼진아웃제 시행 2015년 하반기로 연기

2015-12-03 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영국 #저작 #삼진 #연기 #아웃

주요내용

영국정부는 2013년 6월 삼진아웃제의 시행 시기를 세부 사항 조정을 위해 2015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규제 방법인 삼진아웃제를 행정명령의 형태로 시행하고자 2010년부터 구상하였다. 

2010년 5월에 Ofcom 고시의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SP로부터 1년에 3번을 초과하여 경고 통지를 받은 불법 파일 공유자의 상세 내역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고,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그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으로 밝혀지면 ISP는 그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다. 물론 이용자들은 자신이 받은 저작권 침해 통지에 대하여 독립된 심의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2년 4월 영국정부는 Ofcom 고시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6월 대형 ISP업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최초 의무 규범 개정안(revised Initial Obligations Code)을 내놓으면서 제도 시행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영국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Ofcom 고시 중 경고장 발송 비용 분담에 관련된 부차적 법령 제정 진행을 중지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해당 제도의 시행이 2015년으로 재차 연기되었다.

해당장르 :
전체
해당국가 :
영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