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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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국제
- 국제음반산업협회, 전 세계 음악 산업 동향에 대한 연례보고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9’를 발표하다
북미
-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 할 수 있다
-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 [미국] 연방고등법원,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유럽
-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아시아
-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오세아니아
- [호주]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다
첨부파일
8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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