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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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이슈리포트
- 유럽사법재판소, 하이퍼링크의 제공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되는 인용에 해당한다
북미
- [미국] 상원에 저작권 소액 사건에 대한 대체적 중재 해결 제도 (CASE Act) 법안이 제출됨
- [미국] 법원, TV 및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유럽
- [독일] 법원, 인터넷접속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얻어내다
아시아
-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를 도입
남미
- [페루] 페루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 보호청, 2018 러시아 월드컵 앨범 마케팅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