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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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10.10
남미
- [브라질] 대법원, 저작권 등록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의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함
개요
- 브라질 대법원은 전문사진작가의 사진 저작물을 여행사가 저작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 업적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음 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 절차에 따라 등 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08.브라질(이동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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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 :
-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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