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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2호-[브라질] 브라질 최초의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라이선싱 계약으로 종결(정태호)

등록일
2026-11-17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브라질

  • 해당 장르

    융복합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 브라질: 브라질 최초의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라이선싱 계약으로 종결(Folha de S.Paulo v. OpenAI) (작성자: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1. 개요: 2025년 브라질 대표 일간지 'Folha de S.Paulo' 발행사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배경 설명. 2. 주요내용: 1) 소송의 발단 (2025년 8월 20일 소송 제기 및 무단 데이터 수집·ChatGPT 활용 주장), 2) 소송의 진행 경과. 하단 각주 1~3번 수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브라질: 브라질 최초의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라이선싱 계약으로 종결(Folha de S.Paulo v. OpenAI)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교수 정태호

    1. 개요

    미국과 유럽 내 주요 언론사들은 AI 기업들이 허가 없이 자사의 유료 기사와 아카이브를 수집하여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답변을 생성하여 언론사의 트래픽과 구독 수익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저작권 갈등의 흐름 속에서 남미 최대의 경제국이자 포르투갈어권 최대 언론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이른바 'Folha de S.Paulo v. OpenAI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저작권 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2025년, 브라질 대표 일간지 "Folha de S.Paulo(폴랴 데 상파울루)"의 발행사인 "Folha da Manhã S.A."는 미국의 AI 기업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성형 AI 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다.

    2. 주요내용

    1) 소송의 발단

    2025년 8월 20일에 원고인 "Folha da Manhã S.A."는 브라질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OpenAI OpCo, LLC"(이하, "OpenAI"라 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는 OpenAI가 어떠한 사전 허가나 정당한 재정적 보상 없이 원고가 발행하는 Folha de S.Paulo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전문 저널리즘 콘텐츠와 아카이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여 ChatGPT의 학습 및 운영에 활용했다는 점이었다.

    2) 소송의 진행 경과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2호

    브라질

    • 2026 제12호-[브라질] 브라질 최초의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라이선싱 계약으로 종결(정태호)

    1. 개요

    • 미국과 유럽 내 주요 언론사들은 AI 기업들이 허가 없이 자사의 유료 기사와 아카이브를 수집하여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답변을 생성하여 언론사의 트래픽과 구독 수익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저작권 갈등의 흐름 속에서 남미 최대의 경제국이자 포르투갈어권 최대 언론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이른바 ‘Folha de S.Paulo v. OpenAI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저작권 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2025년, 브라질 대표 일간지 “Folha de S.Paulo(폴랴 데 상파울루)”의 발행사인 “Folha da Manhã S.A.”는 미국의 AI 기업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제기했다.1)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성형 AI 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다.

    2. 주요내용

    • 1) 소송의 발단
    • 2) 소송의 진행 경과
    • 3) 라이선싱 계약에 의한 상업적인 분쟁 해결 및 소송 종결
    • 4) 언론 보도에 의해 공개된 계약 내용

    3. 이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 이 사건은 생성형 AI 기술의 급부상으로 촉발된 AI 기업과 언론 매체 간의 저작권 갈등이 법적 파국 대신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어 마무리된 브라질에서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11) 이 사건의 해결 방식은 영미권이나 유럽에 국한되었던 AI 라이선스 보상 체계가 라틴아메리카 등 비영어권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참고자료

    • - Nuria López/Robert Daniel/Renata Idie,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Folha de S.Paulo v. OpenAI”,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8.27.
    • - Luciano Teixeira, “Folha de S. Paulo vs. OpenAI: the dispute that could redefine copyright in the AI era in Brazil”, newsletter, Campos Thomaz Advogados, 2025.9.1.
    • - Robert Daniel/Nuria López, “Folha de S.Paulo v. OpenAI – Update on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9.9.
    • - PODER360, “OpenAI, “Folha” e “UOL” fecham acordo de uso de conteúdo no ChatGPT”, poder midia, 2026.5.25.
    • - Dani Braga, “Folha and UOL Sign Brazil's First OpenAI Deal to Supply Content to ChatGPT”, Folha de S.Paulo, 202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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