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교수 정태호
미국과 유럽 내 주요 언론사들은 AI 기업들이 허가 없이 자사의 유료 기사와 아카이브를 수집하여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답변을 생성하여 언론사의 트래픽과 구독 수익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저작권 갈등의 흐름 속에서 남미 최대의 경제국이자 포르투갈어권 최대 언론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이른바 'Folha de S.Paulo v. OpenAI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저작권 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2025년, 브라질 대표 일간지 "Folha de S.Paulo(폴랴 데 상파울루)"의 발행사인 "Folha da Manhã S.A."는 미국의 AI 기업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성형 AI 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다.
2025년 8월 20일에 원고인 "Folha da Manhã S.A."는 브라질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OpenAI OpCo, LLC"(이하, "OpenAI"라 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는 OpenAI가 어떠한 사전 허가나 정당한 재정적 보상 없이 원고가 발행하는 Folha de S.Paulo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전문 저널리즘 콘텐츠와 아카이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여 ChatGPT의 학습 및 운영에 활용했다는 점이었다.
2026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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