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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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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저작권 #해당 #유럽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미국] 법원, 원고 만화책과 피고 애니메이션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유럽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
    • [독일] 연방대법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는 각자의 침해 횟수에 비례하여 경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스웨덴] 신문에 부고광고를 할 때 사용되는 詩에 대한 저작권료도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

    아시아

    • [일본] 도쿄지방법원, 원고의 이전 상호 또는 등록상표로 알려진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고를 저작권자로 추정한다
    • [중국] 법원, 위쳇 레드포켓과 이모티콘의 표정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
첨부파일 20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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